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23.6.27.(화) 오후 13시 5분 경 구남역 공영주차장(부산광역시 산하기관 부산시설공단 관리)
에 주차목적으로 입장함.
편의상 사건 발생 시점의 구남역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인을 A로 표기.
A는 주차 후 행선지와 주차시간을 물어봄. 본인은 행선지와 3~4시간 정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1. A는 3시간 주차시간의 3천원 주차요금 선불을 요구함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3.5.17.)에 의거 선불을 요구 할 수 없음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①항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또한, 본인은 경차를 소유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경감대상 범위에 속해 있는 바 3시간 주차에 1,800원을 지급하면 됨
위 동법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1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경감(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입차 시 지나친 선불요구 강요와 주차요금 경감대상 안내 미고지 및 과다지불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에 항변. 후불로 주차요금 정산을 하기로 함.

입차 후 부산시설공단 1670-8114에 민원제기를 위해 통화시도를 하였고 051-860-7746(오후 13:16), 051-860-7754(오후 13:58)를 통하여 사실확인접수를 통보받았음.

그 후 051-860-7746(오후 16:14) 담당자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며, 1,800원 납부안내를 받았음.

오후 16:10 경 출차를 위해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요금정산과정에서 A의 폭언과 반말로 부산시설공단에 전화로 문제제기를 하였던 부분에 대해 저돌적으로 달려들었고 머리로 신체를 가격, 손으로 얼굴을 폭행하였음. 폭행 직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폭행죄로 신고된 사건임. 가해자 A의 경찰 진술과정에서도 폭행을 인정하였고 현재진행 중임.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시설공단은 구남역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입찰 및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입찰유의서에도 아래와 같은 문구로 계약관계가 되어있음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부당(편법)으로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부당요금 청구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사례 발생시 계약 해지 등 강력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해약사유가 되어 위탁관리 취소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
 ① 주차요금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별표 1〉주차요금 및 부산시가 승인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감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및 기타 교통관련 공공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부산시 관련 조례가 정하는 요금감면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입찰에 관련된 계약관계에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조례 및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민에게 물리적 가격을 가한 A 및 수탁관리자를 관리하지 못한 부산시설공단에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미온적인 답변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부산광역시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하신 구남역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입니다.

3. 해당 주차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7월 1일부터 수탁자가
  변경되었으며, 신규 수탁자를 대상으로 민원방지,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 등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계약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저희 공단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051-860-77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처 주차관리팀장 드림